Home > 정치&경제-정치 및 행정구조

가. 역사적 배경

1991년 10월의 파리 평화 회담에 이어 1993년 5월 UNTAC에 의한 자유 총선거 시까지 캄보디아는 SNC가 통치하였는데 이 결정은 1990.10.16. UN안전 보장 이사회에서의 결정문 제 45/3에 의한 것으로 베트남 군의 철수 이후부터 캄보디아는 UN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국내 4개 정당이 SNC 휘하에 연합하였고 행정 지도는 UNTAC이 담당하였다.1993년 9월 24일의 투표 후에 노로돔 시아누크 왕을 국가 주석으로 하여 Royal Government of Cambodia를 출범시키고 수상은 합의에 의해 2개 정당에서 각 1명씩 임명되었다.이로써 1993년 9월 30일 UNTAC은 그 임무를 완수하고 캄보디아 정부에 행정업무를 인계하였고 동년 11월 15일에 캄보디아에서 공식적으로 철수하였다.


나. 헌법

총 14장 139조로 구성된 민주주의에 입각한 헌법은 1993. 9. 22. 국회에서 120의석 중 113석의 찬성으로 통과하고 노로돔 시아누크는 헌법에서 인정하는 첫번 국왕이 되었다. 선거에서 수상으로는 훈신팩 당의 라나릿드 왕자가 단독으로 당선되었으나 국회의석의 3분의 2 확보가 안되어 CPP당과 연립 정부를 세우기로 하고 라나릿드 왕자는 제 1 수상, 그리고 CPP당의 훈센이 제 2 수상으로 임명되었다. 1998년 양 당의 무력충돌 이 후 재선거에서는 훈센이 단독 수상으로 당선되고 라나릿드 왕자는 국회의장 직을 맡는다.

다. 주권

헌법의 6개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중립과 비동맹국을 지향하고 있다. 국토의 경계선은 1933-1953년 사이에 제작된 10만분의 1 지도를 채택하고 또 이 지도가 1963-1969년 사이에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던 지도이다. 주변국과 다소의 이견이 있다.

라. 왕

24개조에서 왕권을 규정한다. 왕의 권한, 영토의 보전, 독립 보장, 민족의 전통성 등을 정하고 있다. "왕권은 있으나 통치권은 없다" 왕의 권한 중 수상 임명권, 내각의 신청에 따라 군 지휘자, 외교관, 외국 사절단 등에 대한 전직, 보직, 임명 등 인사 관련 결정의 재가, 그리고 왕실 군대의 사령관 임명권 등이 있다. 내각과 국회의장의 승인에 의해 전쟁의 선포, 국가 비상사태 등의 선포권을 가진다. 왕비는 정치에 관여치 않아야 하고 정부의 직책을 가질 수 없으며 정치계나 행정부에 관계되지않아야 한다. 단지 복지 사업, 사회사업, 종교 사업 등과 외교 활동, 외교적 의례에만 참가할 수 있다. 왕의 부재시에는 국회의장이 국가원수로서 왕을 대리한다. 왕의 중병 시에도 국회의장이 왕실 대표자가 된다. 왕의 즉위는 왕실 회의에서 결정한다. 왕위의 계승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며 왕의 후계자 자격은 ANG DUONG왕가, NORODOM 왕가 그리고 SISOWATH왕가의 자손 중 30세 이상의 남자이어야 한다. 왕가의 가족은 왕실 회의(6명의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다. 왕실 회의의 이사는 국회의장, 부의장, 제1 및 제2 수상 그리고 불교 단체에서 2명의 종정 스님이 참가한다. 왕 자신은 후계자의 지명권이 없다. 마. 국민의 권리와 의무 20개의 조항에서 규정하였다.
캄보디아 국민은 민족, 색깔, 성별, 언어, 종교, 정치, 인종, 신분과 지위에 불문하고 법 앞에 평등하며 똑같은 권리와 자유와 의무를 가진다. 남녀의 구분 없이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다.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을 보장받고 여행의 자유가 있다. 18세 이상은 투표권이 있으며 25세 이상은 출마 자격이 있다. 국민은 의사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있으며 단체와 정당 결성의 자유도 있다. 불교가 국교이나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도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

바. 사유 재산권과 자유 시장경제의 채택

헌법에서는 크메르 국적의 개인이나 단체에게 사유 재산권을 인정하고 또 자유 시장경제 활동 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민간이 생산품을 자유로이 팔 수 있게 하고 그 가격을 보호하고 시장을 관리하여 누구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하였다 .

사. 국회

이 입헌 군주국에서는 헌법에서 국회에 중요한 권한을 인정하였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헌법 제78조의 규정이 아니고서는 해산되지 아니한다.의석 수는 120석이며 국민의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되고 재선 출마가 가능하다. 투표권이 있는 25세 이상의 남녀는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 전시 등의 상황으로 투표가 불가능하면 왕의 요청과 출석 의석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1년 더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 정기 국회는 1년에 2회, 각 3개월간 열리며 임시 국회는 왕, 수상 또는 3분의 1이상의 국회 의석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 가능하다. 국가의 위급 상황에서는 매일 소집되며 전시에는 국회 해산을 하지 못한다. 국회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의 활동에 제약이나 구금되지 않는다. 국익을 해치거나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법 개정을 상정할 수 있다. 국회는 각부 장관을 불러서 업무를 설명하게 할 권리가 있으며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장관 및 행정부 각료의 경질을 할 수 있다.

1) 헌법 심의 위원회
9명으로 구성. 왕이3명, 국회와 내각에서 각 3명씩 지명.
2) 사법부
독립성 인정. 21개 성에 지방법원과 대법원으로 나누어져 있음.
3) 정치 제도
다원적(多元的) 자유 민주주의 제도.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정치의 중립성을 규정하고 군사적인 동맹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위권을 지키기 위한 군사 지원은 받을 수 있다.

아. 정부 (THE ROYAL GOVERNMENT)

정부는 내각 평의회로 구성되며 수상의 지휘를 받는다. 정부는 군과 행정부의 조직으로 국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며 그 책임을 진다. 현직 장관으로 있는 2명의 부수상이 수상을 보좌하는데 교육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이다. 장관들의 편성과 조직은 6명의 선임 각료가 6개 행정부를 각각 맡고 15명의 국무장관급 각료가 12 개의 행정부 담당, 9명의 장관이 각부의 독립 책임자로, 12명의 장관이 각각 다른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다. 그 외 50명의 차관들이 있으며 그 중 2명이 국무부 소속의 민간 항공사를 담당하고 있다. 헌법 제 138조에 의하여 지명된 수상은 왕실 정부를 이끌어갈 대권과 특권 및 권리를 소유하는데 한정된 정부의 모든 업무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내각 평의회가 결정한 각종 사항들을 집행한다. 작성된 시행령 안을 왕에게 재가 요청하고 또는 내각 평의회에서 결정된 시행 세칙을 바로 집행하기도 하며 자신의 결정 사항을 공시나 회람을 통해 알리고 집행하기도 할 수 있다.수상은 행정부나 군의 고위급 각료들의 임명 추천을 왕에게 하기도 한다.

( 정부 조직표 )
직 위 성 명 소 속 정 당
Prime Minister(수상) Hun Sen CPP
Co-Deputy Prime Minister(부수상) Sar Kheng CPP
Co-Deputy Prime Minister(부수상) Tol Lah Fun
Council of Minister(총리) Sok An CPP
(각부 장관)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Chhea Song CPP
Commerce Cham Prasidh CPP
Construction Im Chhun Lim CPP
Culture & Fine Arts Norodom Bopha Devi Fun(Princess)
Co-Minister of Defense Tea Banh CPP
C0-Minister of Defense Sisowath Sirirath Fun(Prince)
Education Tol Lah Fun
Environment Mok Mareth CPP
Foreign Affairs Hor Nam Hong CPP
Finance Keat Chhon CPP
Health Dr. Hong Sun Huot Fun
Hydroelectricity & Meteorology Lim Kean Huor CPP
Industry, Mines & Energy Suy Sem CPP
Information Lu Laysreng Fun
Co-Minister of Interior Sar Kheng CPP
Co-Minister of Interior You Hockry Fun
Justice Ouk Vithun Fun
Parlimentary Relations & Inspection Khun Hong Fun
Planning Chhay Than CPP
Posts & Telecommunication So Khun CPP
Public works & Transportation Khy Teng Lim Fun
Religion Chea Savoeun Fun
Rural Development Chhim Seak Leng Fun
Social Affairs & Labor Ith Sam Heng CPP
Tourism Veng Sereyvuth Fun
Women's Affairs Mu Sochua Fun
Chief of National Bank Chea Chanto CPP

자. 행정 구역의 편성

전 국토를 20개의 성과 2개의 직할시로 나누고, 각 성은 군, 읍, 면으로 분할하며 시는 구와 동으로 나뉜다. 각 성은 1명의 성장과 2-3명의 부 성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 성장 중의 1명은 농업을 담당한다. 성과 시는 172개의 군과 구로 나뉘고 각 군이나 구는 평균 5만 명의 인구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군과 구는 다시 1,400개의 읍과 동으로 분할된다. 읍은 면 단위로 쪼개지는데 전부 11,700개이다. 지방 공무원의 봉급은 중앙 정부에서 지급하지만 성장의 권한으로 지방세의 징수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세의 지출 명세가 명확치못하여 몇몇 성장들이 해임 당하기도 하였으며, 정부는 재정 지출 항목의 지침을 마련 중에 있다.

각 성별 면적, 인구수 및 인구 밀도

지역 및 성(省) 이름 면 적(Km2) 인 구(천명) 인구밀도(명/Km2)
1981년 1993년 1981년 1993년
캄보디아 전체 181,035 6,682 9,307 37 51
1. 평원지대 25,069 3,613 5,018 144 200
Phnom Penh 267 329 691 1,232 2,588
Kandal 3,591 720 893 201 249
Kompong Cham 9,799 1,070 1,417 109 145
Svay Rieng 2,966 292 442 98 149
Prey Veng 4,883 672 900 138 184
Takeo 3,653 530 675 149 189
2. TONLE SAP 호수 주변 67,668 1,971 2,668 29 39
Kompong Thom 13,814 379 498 27 36
Siem Reap/Odar Meanchey 15,271 477 589 31 39
Banteay Meanchey 9,937 - 414 - 42
Battambang 10,433 719 574 69 55
Pursat 12,692 175 270 14 21
Kompong Chhnang 5,521 221 323 40 59
3. 해안 지대 17,237 432 670 25 39
Sihanoukville 868 53 144 61 131
Kampot 5,209 354 482 68 93
Koh Kong 11,160 25 74 2 7
4. 고원 및 산악 지대 68,061 666 951 10 14
Kompong Speu 7,017 340 494 48 70
Preah Vijear 13,788 69 92 5 7
Stung Treng 11,092 39 71 4 6
Rattanakiri 10,782 45 67 4 6
Mondulkiri 14,288 16 23 1 2
Karatie 11,094 157 204 1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