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경제-경제 및 금융제도

1.경제개발 정책

1) 과도기 중의 경제 상황
캄보디아의 경제는 실로 낭떠러지에서 있는 것과 같았다. 중앙 통제식의 경제 체제에서 급작스러이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시기의 과도기에 무리한 국가 재정의 확보와 또 전쟁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 등으로 무리가 많았던 것이다. 20여년에 걸친 무력분쟁과 세계경제의 변천에서 고립되어버린 것 등으로 인하여 최근의 대규모 경제개발 계획은 국가경제가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과거 대개의 국가경제 계획들은 그 계획의 달성 과정 및 국민생활 향상 등에 대한 개혁에 따르는 충격이 여러 형태의 외부 지원에 의하여 완화될 수 있었으나, 캄보디아는 그 동안 외국의 지원이 거의 없었으므로 스스로 그 충격을 흡수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과 소득을 올리라는 지시는 현실성과 거리가 먼 어울릴 수 없는 무리수였다. 캄보디아의 경제는 아직도 그 경제활동에 있어서 국가의 계획, 지휘 및 통제를 강제성있게 받고 있다. 1970년대의 국토 황폐화 이후에, 비록 지난 10여년간 여러 분야에서 다소의 진보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캄보디아는 1/4세기의 시간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2) 경제정책의 시작

보완된 국가경제의 운영은 경제에 다소 안정을 가져왔다. 경제 및 화폐 정책에 관한 계획, 즉 1994 - 1996년 사이의 정책 구조 개편안과 조정 보완책인 ESAF (Enhanced Structural Adjustment Facility)가 IMF와 World Bank의 협조로 정부에 의하여 발족되었다. 이것은 시중 자금에 대한 관리능력의 보강과 정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럼으로써, 민간 분야의 개혁과 법적, 구조적 개정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국가의 경제, 재정 및 화폐 정책이 분명하여지고 상호간 부합이 잘되어 경제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민간 분야의 개발 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하여 이것이 지속적이고 균형을 이룬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생활 향상에 탄력을 주게 된 것이다.

3) 경제 및 재정 상황

캄보디아의 경제는 1989년이래 빠른 성장을 보여 왔는데 그것은 1991년 파리 평화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게 하였고 또 그 회담의 결과를 실천에 옮길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었다. 건설과 서비스 분야 그리고 특히 제조업과 가공업 등에 외국인의 투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1993년 후반의 UNTAC인원의 철수와 1994년 후반기의 재해 등이 조기 발전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동기 부여도 되었다. 그 결과로 1994년에 GDP는 5.2% 상승하였는데 이는 1991년도의13.5%와1992년의 8%상승 등에 이어 1993년에는 3.9%에 머물렀다. 어쨌든 7 - 8% 상승 율을 보이던 GDP가 1994년에 5.2%에 머문 것은 1994년의 재해와 농경지의 손실이 직접적으로 기인한 것이었다. 변수도 있었다. 1991 - 1994년 사이의 인구 증가율은 평균 3%였는데 쌀 생산의 증가는 2%를 밑돌았던 것이다. 또 비록 외국투자가 많이 들어왔지만 제조업도 예상만큼 성장하지 못하였다. 아직 국내 산업이 초보 단계이어서 외자 의존도가 매우 높다. 1995년-1996년 사이에 정부는 평균 6.7%의 성장 율을 목표로 잡았었다. 이 수치는 비록 NPRD(National Program to Rehabilitate & Develop Cambodia)의 목표치 7.5%를 밑도는 것이지만 쌀 생산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분야별로 보면 서비스와 건설 분야에서는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는 주 개발 목표를 제조업에 두고 있는데 특히 농업에서 쌀의 자급자족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 농업 분야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 정부는 농촌 및 농촌 개발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조직하여 장려를 하고 있으며 농촌의 안정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농업 생산의 회복, 특히 주식 생산에 있어서 외국 전문가가 확인한 정부의 예측은 1995년도에는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것이었고 실지로 그러했다. 20여년의 정변 이후 처음으로 1996년에 캄보디아는 50만 톤의 쌀을 수출하였다.


4) 물가

1993년 총선거 전까지 캄보디아의 통화 팽창은 세자리 숫자였다. 1994년 가뭄과 대홍수에 의한 식량 가격의 폭등에도 불구하고 당시 인플레를 잡을 수 있었다. 1994년에 인플레는 예정치 18%를 웃돌아 30%를 기록했다. 이것은 정부가 비록 쌀값 안정에 모든 노력을 했다고 하드라도 예상과 너무 먼 수치였다. 사실상 1994년의 재해가 없었고 쌀값이 안정되었더라면 경제 재무부의 예측으로는 1994년의 통화팽창은 정부와 IMF의 협력으로 9% 이하로 유지하려 했던 목표보다 낮은 7.2% 선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95년에 정부는 소비자 물가 상승 율을 10%로 잡았다. 그러기 위하여 2개의 정책이 우선 입안되었는데 첫째, 시장에 충분한 식량 (특히 쌀) 의 확보와 둘째 USD대 자국 화폐의 환율을 안정시킴으로써 수입품의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었다.

5) 화폐와 금융

통화 팽창에 대한 정책의 성공은 통화 및 예산 긴축 정책의 집행에 있었다. 1994년 유동 화폐와 총 통화량의 증가는 예상 한계를 초과하지 않았다. 부채 때문에 은행 융자에 의존하지 않았고 (정치적 Event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팽창 제한선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1993년 중반부터 1994년까지 USD에 대한 화폐가치는 5%이하의 평가 절하만 보였다. 지불 준비금의 능력도 예상보다 늘어났다. 1994년 말에 국립은행과 무역은행의 잔고는 예상했던 2개월 분 비축을 웃돌아 3개월 분의 수입 결제 대금과 경비가 비축되었다. 1994년도에 무역 불균형을 이룬 악재는 민간 외부 자금의 투자로 인한 수입의 급증이 수출총액을 능가한 것이었다. 정부는 해외 부채와 국내 채무의 증가를 억제하고 금융권에 대한 예산의 융자 신청을 줄이는 등 통화 팽창을 막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계속할 것이다.그리고 정부는 화폐 개혁 등을 통하여 내국 통화 팽창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자국 화폐가 경제활동에 주로 사용되도록 하고 (현재 거의 USD를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음) 내국 통화 정책에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하여 유동 화폐에 대한 통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정부는 1996년에 채권 발행을 할 예정인데 이것은 내국 경제의 "달러화"를 막고 또 국가 기간산업의 재건과 개발을 위한 범 국민적 저축을 유도하려는 의도에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현실과 관련하여 수시로 통화정책의 보완을 할 것이다.

6) 정부 재정과 1994년도 예산

가) 세금의 징수
1994년도에 정부 재정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예산안과 조세 정책은 정부 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한되어 있었다. 1994년도 국세 징수 목표는 GDP의 9%였는데 처음은 7.2%를 책정했었다. 목표가 1.8% 증가된 이유는 그 당시까지 원목 수출기간의 연장허가와 조세 징수에 독려를 하였기 때문이었다. 사실 조세 징수 제도를 개선하고 밀수 방지 대책을 세우고 관세를 상향조정하여 목표를 월 1,200만 불로 정한 것 등에 의하여 초과 징수된 것이었다 (1993년 선거전에는 징수 표가 겨우 3백만 불이었다). 세금의 징수에 있어서 1994년도의 징수 효과는 매우 저조하였으며 앞으로 더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세금 징수액의 증가는 시간이 걸리므로 단계적으로 최신 방법의 동원과 조세 항목의 증가가 중요하다. 세무 원의 교육이 진행 중이며 징수 대상 기업의 전산 자료화도 진행 중이다. 최근의 회계 제도에 적합한 새로운 회계법이 곧 시행될 것이며 1995년 이 후에 실시 될 전망이다.

나) 지출의 억제
국가의 지출 억제 정책의 실천은 잘 진행되고 있다. 1994년도에의 지출은 국방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었지만, 다른 분야의 지출을 줄임으로써 안정될 수 있었다. 투자 금의 증가는 예정치 4.8%에 비교해 볼 때 시중의 민간 기업 투자로 인하여 GDP의 5%선으로 증가하였다. 내국의 높은 세금 징수 실적과 지출 안정의 조화는 최근의 예산 부족을 1.9%에서 0.9%로 낮출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총 예산 부족 금의 비율을 6.8%에서 5.9%로 줄일 수 있었다.

다) 부족 금의 융자
이러한 예산의 부족 분은 외국의 지원 금에 의한 직접적인 사업의 참여와 예산 지원 등의 방법으로 보충되었다. 정부가 특별한 군사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해를 제외하고 예산 부족액에 대한 은행의 융자는 IMF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거기에다가 예산 지원의 대폭 삭감(GDP의 0.8% 삭감)에도 불구하고 재무부는 임무를 잘 수행하였다. 외부 지원의 형태에 있어서 직접 투자하여 사업하는 투자자는 거의 다 허가해 주었고 또 한편 예산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지원의 대부분은 이러한 지원의 주역을 World Bank가 담당한 이래로 융자 형태로 이루어졌다.

7) 1995년 예산 및 1996년 전망

1995년 예산안은 1994.12. 국회에서 승인되었다. 이 예산은 노력과 내핍의 예산이었다. 노력은 국내 생산의 증가를 말하고 내핍은 국가 예산의 지출을 최대한 절약하자는 국가의 결심이었다. 이 예산안이야 말로 정부의 경제 안정 정책의 핵심적인 요소일 것이다. 비록 1994년 GDP의 1.2%를 차지했던 목재 관련 세수가 없어졌지마는 최근의 예산부족은 GDP의 0.9% 선에서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의 지출 대 GDP의 비율을 1% 감소시키려고 하고 있다. 1994년도 예산을 다시 검토해 보면 투자에 기인한 지출은 GDP의 5%선에서 유지 될 것이고 외국의 직접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여 내국의 투자액을 대신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1997년도의 정부 예산은 5억4천8백만 불인데 농업 부문에 3600만불, 보건 위생부문에 5400만불, 교육 부문에 780만물 그리고 국방에 1억5600만불 등이다.

가) 세금의 징수
정부의 세수 예상은 1993년 9월이래 실시된 재정개편대책의 계속에 근거를 두었고 인력의 훈련과 재무구조의 개편에 대한 노력이 우선 시급한 일로 지적되었다. 새로운 방법의 추가로써 휘발유에 대한 관세를 올리고 소득세 제도를 도입하는 등으로 국가 세수를 1995년에 30% 상향하였으며 목재 관련 세금을 제외하고서 과세 영수증을 비율적으로 증가시키는 것 등이다. 정부는 1996년에 GDP의 9.1%까지 세수 증가를 목적으로 노려가고 있다.

나) 지출의 억제
공무원의 급료를 일정 수준에서 억제하는 것을 우선 순위로 하고 1995년에는 공공 기업의 시설 규모를 일정 규모 이하로 동결하며 1997년에는 공무원을 20% 감축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장래에는 또 군인을 13만에서 9만으로 줄이고 그 감축 인원을 경제 및 사회개발에 참여토록 유도하려 하고있다.


2. 금융 제도

금융 분야의 최신 제도 정착의 1단계는 이미 집행이 되었다. 1980년 3월에 The National Bank of Cambodia가 중앙은행으로 재 설립되고 Riel이 시중 유통화폐로 재 결정되었다.
1988 - 1989년 사이에 캄보디아의 금융 제도를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책임을 하나로 통일하자는 단일 금융 제도로의 변환을 주장하는, 금융 개혁에 대해 수 차례 논의가 있었다. 정부는 이 단일 금융 제도의 폐지를 주도하여 은행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각 성마다 있었던 국립은행의 재무 기능을 경제 재무부로 이관하면서 지방은행의 민영화를 과감히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국립은행을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만 맡도록 하였다.

추가로 정부는 민간은행의 설립을 추진하여 외국계 은행과 경쟁토록 하였으며 캄보디아에 이러한 민간은행의 설립, 특히 외국계 은행의 설립을 장려하였다. 이러한 개혁의 결과로써, 캄보디아에는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 제도가 존재하게 되었다. 민간금융 권은 부상했다고 보나 중앙 및 상업 금융 기능의 구분 즉, 2단계 금융권은 아직 완벽하지 못하다. 국립은행이 중앙은행의 중요한 책임 즉, 화폐 발행, 환율의 관리 그리고 정부에 대한 금융책임 등을 맡고 있는 동안 외국 무역은행-(즉 기본적으로 1988년이래 자주적으로 운영된 상업은행이었던)-은 계속 캄보디아의 외환을 공식 보관하고 공식 외환 거래를 하고 있다. 정부의 의도는 공식적인 외환 관리를 국립은행 내에 집중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동시에, 국립은행의 각 지방 지점은 아직 자치적 상업은행으로서의 효과적인 업무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독립 화폐 정책의 기회는 몇몇 경제적 제도적 이유로 제한되고 있다.

첫째는 국립은행이 내각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자주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또 지금껏 정부의 예산 부족액을 융자해 주기 위해 돈이나 인쇄하는 등, 재무정책을 피동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캄보디아에서 통화 증가량이 한정되어 있으며 또한 통화증가의 한계점 이내라 하드라도 외환 특히 USD 및 태국의 "바트"화의 국내 보유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화팽창의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국민 거의가 고액거래는 USD나 바트 또는 금으로 하고 자국 화폐는 동전 대용품 정도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외환이 정상적이 아닌 밀수대금, 원목, 보석류 등의 불법 수출로 받은 것이거나, 외국의 세탁용 검은 돈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1992년에는 외환의 저축이 은행 저축의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자율의 조정 이외에 실지로 국립은행이 화폐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는 거의 없었다. 1994년 2월까지 지불 준비금이 충분히 준비되어야 할 것을 전제로 1993.12.에 최소 비축한도액 제도가 도입되었다. 중앙은행의 신용이 없는 상황에서 자유 시장경제 체제는 집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참고로 현지 은행의 설립 자본금은 5백만불로 세계에서 매우 쉽게 은행을 개설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캄보디아 은행 명단
1) 국영은행 : Foreign Trade Bank/ Phnom Penh Municipal Bank.
2) 외국은행 지점 : Bangkok Bank/ Indosuez Bank/ Krung Thai Bank/ May Bank/ Siam City Bank/ Thai Farmers Bank.
3) 합작은행 : Cambodian Commercial Bank/ Cambodian Public Bank/ Canadia Bank.
4) 현지은행 : 19개
5) 대표사무소 : Standard Chartered Bank.


3.캄보디아의 경제 개혁

1) 경제의 기획

가) 기획 내용
국가 기간산업의 재건과 개발 관심 고조 .국영 기업보다 민간기업의 육성에 목표를 둠. 국영 기업의 소유권을 민간에 이양 중. 국내외적인 협력을 통하여 민간 기업에 의한 산업 재건을 추진. 수입 제한 철폐와 관세 완화. 중소 기업 육성에 중점 지원. 주로 에너지,건설,농업,운송업,식품 가공업,섬유 봉제업,면화 산업 그리고 노동 집약형의 산업을 중점 지원함 .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자유시장경제의 흐름에 따른 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있으며 근대화적인 산업의 육성을 목표로 산업정책을 수립. 지하자원 및 동력자원 사업부(MIME)는 1994년에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였음.

국영 기업체에 자치권 인정 : 3건
반 국영 기업 지원 : 6건
국영 기업을 민간에 임대 : 52건
국영 기업을 민간에 매각 : 11건
창고 건립 : 5건
국영기업을 민간에 매각키 위한 협의 : 2건
민간 기업 지원 : 13건

나) 결과
지하자원 개발, 제조업,수자원 및 동력 개발 등의 산업 발전으로 인하여1991년-1993년 사이에 GDP가 15%에서 17.4%로 증가함. 1994년도 성장 율 13.4%를 기록하고 국영기업 70개 중 90%를 민간에게 이양함. 산업 발전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음. 1994년에 3만개 이상의 기업이 설립되고 75,000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하였음. 대부분의 업종이 식품업, 건축업, 건축자재 생산 그리고 봉제업이었음.

2) 중요한 외국인 투자 분야

외국 투자가가 투자를 기대하는 4가지 분야는 다음과 같다.
가) 연료 개발 및 동력 산업 분야 (국가 전략 사업)
나)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사업(시멘트, 정유공장, 타이어 공장 등)
다) 노동집약형 산업(섬유 봉제업, 고 부가가치의 목재 가공 산업 등)

3) 실적(1994년도)

국영기업 민간 이양에 의한 고용 효과 : 총 6,706명
총 투자금 : USD. 158,300,000.
총 수출액 : USD. 1,730,841.
공장 임대 소득액 : USD. 2,859,098.
중고 시설 및 자재 매각 :USD. 441,857.
개인기업 총매출액 : USD. 51,712,400.
국영기업 총매출액 : USD. 24,788,400.
국가 재정상 임금 절약 :USD. 2,55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