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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보디아 경제 개관 ㅇ 1989년 시장경제 도입, 1994년의 외국인
투자법 제정 시행, 투자청을 통한 외국인 투자 절차 간소화 등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려는 제도적 노력에 힘입어 투자여건 양호
ㅇ 1993-1996년간 연평균 5.5%의 실질GDP 성장, 최근 인플레 4%선 유지등 착실히 성장하고 있으나, 정치적 불안과
기형적인 정부형태에 따른 비효율, 관리들의 적은 월급($20-25선)에 따른 전반적인 부패만연 등이 외국인 투자 유인의 장애요소로
대두
- 1997년 7월 사태로 1998년말까지 경제 성장률 1%대로 하락하였으나, 98년 연립정부 수립 이후 정국 안정으로 2002년
5.5% 성장에 이어 2003년에는 4.8% 성장 기록
ㅇ 지금까지는 서방국가의 자본 보다는 인근 ASEAN국가의 중국계 인맥을 통한 투자진출이 두드러지나, 투자분야로서 일부 섬유산업을
제외하면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미약하며, 불법화한 업종인 도박장 등 소비성 서비스 업종에 투자가 몰리고 있어 불건전한 산업구조
정착 우려
□ 2003년 경제평가
'97년 이후 현 집권당인 캄보디아 국민당 (CPP: Cambodian People's Party) 주도의 정국 안정에 힘입어
2001년 6.3%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던 캄보디아 경제는 2002년에는 메콩강 홍수로 인한 농업 부문의
부진, 미국의 경기 하강에 따른 의류 수출 부진 등으로 5.5% 성장에 머물렀음.
2003년에 들어서는 SARs 여파로 인한 관광객 감소와 7월 총선에 따른 정정불안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악재가 발생함으로써
2002년 보다 낮은 4.8%의 성장에 그침
캄보디아의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 진출은 2005년 1월부터 발효되는 다자간 섬유협정의 쿼타규제
철폐, 신정부 구성지연에 따른 정정불안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신정부 구성 및 WTO 가입
국회비준 이후에는 현재 대기중인 외국인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임.
특히, WTO 가입을 계기로 캄보디아 정부는 46개에 달하는 국내법을 WTO 규범에 맞추어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투자환경 및 경제전망을 밝게 해 주고 있음.
□ 주요 부문별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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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제성장
- '98년도 1% 성장에 불과하였던 캄보디아 경제는 국제사회의 원조 재개, 의류 수출 및 관광업 호조에 힘입어 2000년 7.7%
성장에 이어 2001년에는 6.3%의 괄목할 만한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2002년에는 GDP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는 농산물
분야의 성장둔화로 5.5%의 성장에 그침.
- 2003년에는 연초에 발생한 반 태국 소요사태와 SARS 여파에 따른 관광객 감소 및 총선 이후 신정부 구성 지연에 따른
정정불안 등 악재가 겹쳐 경제성장률이 4.8%를 기록하는데 그침.
- 주요 부분별로는 농업분야의 경우 2002년의 흉작여파에서 벗어나 서서히 회복세를 보였으며, 봉제분야의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으나,
호텔 및 부동산 등 서비스업 분야는 관광객 감소와 정정불안으로 침체를 면치 못하였음.
* 자료원 : ADB Annual Report
ㅇ물 가
- '98년 14.8%에 달했던 캄보디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99년 4.0%로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02년 0.5%,
2001년에는 -0.5%를 기록한 데 이어 2002년에는 농산물 작황 부진에 따른 식료품 가격 급등 및 서비스 이용료 인상 등의
요인으로 3.3%를 기록하여 다소 증가추세를 보였음.
- 2003년에 들어서는 안정적인 리엘화 환율 및 쌀가격 하락, 정부지출 감소등의 영향으로 다시 안정세로 돌아서 1.2%를 기록하는
데 그침. * 자료원 : ADB Annual Report
ㅇ 재 정
- 2002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5.9%를 기록, 2001년에 비해 다소 개선되었으며, 동 기간중 재정수입은 GDP의
13.6%, 재정지출은 GDP의 19.5%를 각각 점유함.
- 2003년 재정수지 적자는 정부의 목표치인 GDP의 6% 수준을 넘어서 6.1%를 기록함. 정부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관광수입의 감소로 인해 2003년중 정부수입은 전년대비 2.0% 정도 감소하였으며, 이로인해 농가빈곤퇴치, 보건의료 등
정부지출 우선분야에 대해서도 지출규모를 감축시킬 수 밖에 없었음.
- 재정수지 적자의 75% 정도는 대외 무상원조 및 차관으로 보전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신정부구성 지연을 이유로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원조가 보류됨으로써 경제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음.
ㅇ 환 율
- '97년 동남아 외환위기 때 약 40% 평가절하된 이후 착실한 경제성장 및 원활한 자본유입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Riel화는
1불당 3,800-3,900선에서 안정세를 보여 왔음.
- 2003년에 들어서는 7월 27일 실시된 총선의 영향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으나, 2003년 10월 이후 점차
안정세로 돌아서 2003년말 기준 Riel화 환율은 US$1=CR 3,990을 기록함.
- 2003년 리엘화는 달러화 대비 0.5%, 엔화대비 11%, 유로화 대비 16%, 태국 바트화 대비 8.5% 각각 평가절하됨.
ㅇ 교 역
- 캄보디아의 연간 교역규모는 약 41억불 정도로서 주요 수출품목은 외국인 투자진출기업에서 생산하는 의류와 천연고무, 농산물,
수산물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원유 및 석유제품, 직물, 섬유사, 자동차 및 부품, 기계류, 전기기기, 담배, 의약품, 기타
섬유제품, 철강제품 등임
- 주요 수입대상국은 2002년 기준 태국, 싱가포르, 홍콩, 중국, 베트남 등이며, 한국산 제품은 캄보디아 수입시장에서 7위를
기록함.
- 2003년 수출은 총수출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대미국 수출이 18%나 증가한 섬유쿼타 와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천연고무 수출호조에 힘입어 14.4% 증가한 20억불을 기록하였으며,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수입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수입은 전체적로
12.5% 증가한 26억불을 기록함.
* 자료원 : 캄보디아 수출입 통계 연보
□ 2004년 경제전망
캄보디아 정부는 섬유류를 중심으로 한 수출호조, 관광수입의 증가, 그리고 건설부문의 견실한 성장세를 배경으로 2004년에는 5.5
- 6%의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음.
- 캄보디아 경제의 최대 현안과제는 빈곤퇴치로 현재 전체인구의 43%가 UN이 정한 최저생계선 (1일 1불 이하로 생활)을 밑돌고
있으며, 1일 2불 이하로 생활하는 인구가 전체의 78%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빈곤문제가 심각함.
ㅇ 교역부문
- 세계경기 회복 및 주요 수출상품의 가격상승이 수출증가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특히, 캄보디아 총수출의 80%를 점유하는 섬유류에 대한 미국의 대 캄보디아 추가 쿼타 부여로 금년도 섬유류 수출은 호조세를
보일 것이나, 쿼타제가 폐지되는 2005년 1월부터는 섬유류 수출에 대한 확실한 전망이 곤란한 실정임.
- 한편, 2003년 9월 승인된 WTO 가입 효과도 수출증가를 견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농산물
수입관세 인하에 따른 외국산 농산물의 유입확대는 농가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ㅇ 관광부문
- 2003년의 경우 SARs의 영향으로 관광객 방문이 2002년과 비교하여 무려 11%나 감소함으로써 관광수입이 크게 감소한
바 있음.
- 그러나, 금년에는 방문 관광객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섬으로써 관광수입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ㅇ 농업부문
- 캄보디아 정부의 빈곤퇴치 프로그램에 의한 중점 지원분야로 현재 다수의 관개시설 보강을 위한 프로젝트가 추진중에 있으며, 농업생산성
향상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농지소유제도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전망이 밝은 편임.
- 특히, 국제 쌀 가격 상승추세는 농업분야의 견실한 성장세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ㅇ 소비자 물가상승률
- 내수 회복추세에 따라 어느정도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특히, 국제 식품류 가격의 인상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급격한 물가상승을 초래할 변수가 별로 없어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 통제수준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ㅇ 재정수지
- 캄보디아가 안고있는 최대의 현안문제중 하나로서 세원확보를 위한 각종 정책에도 불구하고 조세수입은 여전히 빈약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정책추진으로 2004년도 재정수지적자는 정부목표치인 GDP의 5 - 6% 수준으로 안정될 전망임.
- 정부지출 분야 중 농업, 보건의료,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지출이 증가할 것이나, 국방 분야 등 국제기구로부터 강력한 구조조정
요청을 받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임.
□ 경제정책 주요 동향
ㅇ 개 관
- 최저생계선 조차 유지 못하고 있는 인구가 전체인구의 43%를 점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 최빈국에 속하는 캄보디아는 빈곤퇴치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2002년 국가빈곤퇴치전략(National Poverty Reduction Strategy)을 수립함
- 이를 위해 정부는 재정수입 확대를 위한 행정분야의 제도 및 절차를 재정비 하고, 불요불급한 분야의 공공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ㅇ 농업분야
- 현재 농가가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10%에 불과, 농가의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평가
- 특히, 경작가능 농토 중 비옥한 토지의 상당수가 정부소유로 묶여있어 농가의 농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중시, 정부는
농지사용법 개정을 추진 중임
ㅇ 제조업분야
- 캄보디아 제조업 부문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섬유분야의 경우 2005년 쿼타제 철폐시 캄보디아 경제에 어느 정도 타격을 입히게
될 전망임.
- 이에 따라 정부는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련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운송비 절감, 비공식적인 준조세 철폐
및 노동기준 완화 등을 중심 으로 개혁을 추진 중임
ㅇ 무역분야
- 2003.9.11일 멕시코 칸쿤의 제5차 WTO 각료회의를 통해 WTO 가입이 정식 승인됨에 따라 캄보디아는 본격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있음.
ㅁ 주요 경제지표
구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GDP (US$억) |
32 |
35 |
37 |
40 |
1인당 GDP (US$) |
266 |
275 |
282 |
290 |
경제성장률 (%) |
5.0 |
6.3 |
5.5 |
4.8 |
수출 (US$억) |
16 |
17 |
18 |
20 |
수입 (US$억) |
14 |
15 |
23 |
26 |
무역수지 (US$억) |
2 |
2 |
△5 |
△6 |
환율 (US$1당)29 |
3,906 |
3,940 |
3,950 |
3,990 |
<이상 퍼온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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