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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정치&경제-외교관계 및 최근정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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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캄보디아 교역관계 □ 개 관 대캄보디아 수출은 지난 2001년 최초로 1억불을 돌파한 이후 매년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2003년 수출은 이라크 사태 및 SARs등 대외적인 영향으로 인해 8.4%가 감소하였으나, 2004년에 들어서는 증가세로 반전, 2004.1-5월 기준으로 7.3%의 증가율을 기록함. 대캄보디아 수입은 연간 3-4백만불 수준에 불과, 2003년의 경우 4.2백만불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캄보디아의 수출산업이 절대적으로 열악하여 수출상품이 빈약하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對캄보디아 수출입 추이 (단위:US$천)
□ 대 캄보디아 수출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주종수출상품은 직물류, 중고자동차, 중고의류, 오토바이, 자동차 부품, 의약품, 프라스틱 제품 등임. 캄보디아 국내의 취약한 제조업 기반으로 인해 한국산 기계류의 대 캄보디아 수출이 거의 전무하였으나, 최근에 들어 기초 산업기계를 중심으로 수출이 서서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화장품, 필름 등 일반생활용품을 포함하여 한국산 담배의 수출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수출전망을 밝게 해 주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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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對캄보디아 수출 (단위:US$천)
□ 대 캄보디아 수입 한국의 대 캄보디아 주종수입상품은 천연고무, 상황버섯, 의류, 침대, 수산물 등 임. 주종수입상품 중 상황버섯은 과도한 물량공급 등의 영향으로 2003년에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천연고무는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캄보디아 수출업자의 공급물량 제한으로 수입이 28.2%나 감소하였으나, 2004년에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섬. 수산물중 기타해조류의 수입도 2003년에 이어 금년에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캄보디아산 천연고무 나무로 만든 침대의 수입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품목별 對캄보디아 수입 (단위:US$천)
□ 시장 규모 ㅇ 폴포트 정권 ('75-'79) 당시에 중국의 문화혁명을 흉내내다 실패한 캄푸치아 프롤레타리아 혁명 탓에 타임머신을 타고 30 여년 전으로 되돌아 왔다고 하는 표현이 꼭 알맞을 캄보디아 경제는 '93년 UNTAC 하에서 최초의 민주선거가 실시될 때까지는 거의 모든 사회간접시설이 파괴되고 황폐화되어 있었음. ㅇ 이후 UN, IBRD, ADB, 프랑스, 일본, 미국 등의 원조 하에 국가 기능을 서서히 회복하여 가고 있지만 아직도 홀로 서기에는 경제력, 정치력, 사회제도 등 제분야가 미숙한 형편임. ㅇ이와 같이 '93년 이후 확대된 국제사회의 원조 및 선진 각국에서 제공하는 MFN, GSP, 섬유봉제 분야 논쿼타 등 교역상의 특혜 하에서 '93년 이후 캄보디아의 수입시장도 점차 확대되어 연간 약 15억불의 규모에 달하고 있음. ㅇ ASEAN의 10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캄보디아는 인구 5억의 ASEAN 회원국 총수입액의 0.3%를 점유하고 있음. □ 시장 특성 ㅇ 우회수출 기지 - 대미 및 대EU 수출을 겨냥한 의류 봉제 공장 다수 진출 - 미국 등 27개국 GSP 수혜 (EU 지역은 Non-Quota) ㅇ 중고 및 재고품 위주의 가격시장 - 1인당 GDP 300불 미만의 최빈국 중 하나 - 품질보다 가격 지향 시장 (특히 의류, 직물, 자동차, 모터싸이클, 건설중장비 등) ㅇ 인근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로의 중개 밀무역 시장 - 지리적, 제도적 우위를 이용, 주변국 밀무역 성행 - 내수시장은 상대적으로 협소 ㅇ 대외원조 의존형 소비시장 - 매년 누적되는 재정 및 국제수지 적자를 대외원조로 보전 - 취약한 제조업 기반으로 인해 생필품까지 수입에 의존 ㅇ 화교의 상권 장악 - 정관계와 밀착한 화교에 경제력 집중 - 반면 품목별 전문 수입상은 미약한 실정 2. 우리나라의 캄보디아 투자 □ 투자현황 ㅇ '94-2003년간 CDC 승인 누계치 기준 우리나라의 대 캄보디아 투자총액은 총 2억9천만불의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진출형태 ㅇ '93년경 부터 중고 오토바이 수출을 중심으로 한 무역업 분야를 시작으로 초기에는 광산, 식당, 호텔, 관광 등 분야에 진출이 이루어 짐 ㅇ '96년부터 다수 봉제공장이 진출함으로써 대 캄보디아 투자진출이 본격화 되었으며 최근에는 미용 센터, 극장 등에 이르기까지 투자 분야가 다양화되는 추세임 ㅇ 한국기업 진출의 특징으로는 합작투자보다 단독투자가 선호되고 있다는 점이며 봉제 등 노동집약형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 외에도 석유탐사 및 농업 등 자원활용형 분야에의 투자비중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진출 분야 - 제조업 : 의류(15), 모자(1), PVC 파이프(1), PE백(1) - 농업 : 타피오카 재배(1), 양돈(1) - 무역 : 차량, 중장비, 전선, 직물 - 건설 : 아파트 건설(1), 토목 및 기타 (2) - 서비스 : 은행(1), 미용 센터(2), 통관(2), 자동차 정비, 컨설팅 - 관광, 오락 : 호텔(6), 식당(9), 여행사, 골프 연습장(2), 가라오케, 극장 □ 향후 투자 전망 ㅇ 긍정적 요인 - 1994.8 외국인 투자법 채택 이후 외국인 투자자에게 대한 우대 조치 - 수출용 원자재 수입관세 면제 - 1999.4월 ASEAN 가입 및 2015년 AFTA 본격발효로 상권 확대 - WTO 가입으로 각종 비즈니스 환경 개선 ㅇ 부정적 요인 - 기업활동 관련 법규 및 법체제 미정비 - 자본 및 기술 결핍, 빈곤한 인력자원 - 운송,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취약 - 반부정부패법 입법 지연등 부정부패 척결의지 부족 3. 개발협력 □ EDCF 차관사업 ㅇ 캄보디아 정부 행정전산망 구축사업(총 2,000만불) - 2001.11.8 정부간 차관 약정 서명 및 발효 - 2002.1월부터 업체(한국 Uni-SQL) 선정등 프로젝트 추진 - 2002.11. 김석수 국무총리 캄보디아 공식방문시 제1단계 전자정부 사업 개통식 참석 - 금년 하반기 사업 완료(준공식 개최) 예정 * 제2단계 캄보디아 지방행정전산망 및 정보 인프라 구축사업(2004~2005년, 18개월 예정) 추진 예정 ㅇ 한· 캄보디아 직업훈련원 사업(총 2,700만불) - 2002.6.5 정부간 약정 및 차관계약 체결 - 2002.6.28 컨설턴트 용역 및 기자재 공급계약 체결 - 2003.2. 사업추진 5개사 컨소시움 프놈펜 사무소 개설 - 2005.1. 직업훈련원 개원 예정 ㅇ 국도 3번 개보수 사업(총 1,800만불) - 2001.12. 타당성 조사(F/S) 사업 완료 - 2002.8 캄보디아 정부의 차관 신청(3.20)에대한 수은 심사 완료 - 2002.11. 김석수 국무총리 캄보디아 공식방문시 정부간 약정 체결(김항경 외무차관) - 2003.8 컨설팅 계약(KCI) - 2003.12. 캄보디아 입찰위원회, 입찰 결과 시공사로 극동건설을 선정 - 2004.4 수출입은행, 시공사 승인 및 계약 체결 - 2004.7.30 기공식 개최(HUN SEN 총리 참석) □ KOICA 무상원조사업 (1) 2004년도 사업계획 ㅇ 연수생 초청사업: 44개 과정 83명 ㅇ 전문가 파견사업: 2개분야 3명(작물, 원예, 정보통신) ㅇ 의료단/태권도: 각 1명(계속) ㅇ 해외봉사단 파견: 61명(기존5명, 신규56명) ㅇ 개발조사사업: 4건 1,536.2천불 - 측량기준점 설치사업 - 아세안 6개국 일본뇌염백신개발 공동연구사업 - 크랑폰리강 유역 다목적 수자원개발 조사 - 아세안 5국 싱가포르-쿤밍간 철도연결 타당성조사 ㅇ 프로젝트사업: 2건 810천불 - 타목 저수지 복구지원사업 - 상품서비스 무역능력 배양 사업 ㅇ 기타사업: 한국연수생 동창회(I Love Korea Club) 개최 1. 기본관계 ㅇ 1962.7.11 캄보디아 주재 총영사관 개설 (총영사 : 이택근) ㅇ 1967. 1.13 총영사관 철수 ㅇ 1970.5.18 한.캄보디아 공식외교관계 수립 ㅇ 1970. 7.1 주캄보디아 대표부 설치 (대표 : 이택근 공사) ㅇ 1970.8.15 주 캄보디아 대사관으로 승격 ㅇ 1975.4. 5 대사관 철수, 외교관계 중단 ㅇ 1996.5.15 양국간 대표부 설치 합의 ㅇ 1996.9.18 주캄보디아 대표부 공식업무 개시 ㅇ 1997.10.30 한.캄 공식외교관계 수립 ㅇ 1997.11.28 박경태 대사 신임장 제정 ㅇ 1998.2.28 대표부에서 대사관으로 승격 ㅇ 1999.3.23 김원태 대사 신임장 제정 ㅇ 2001.3.8 이원형 대사 신임장 제정 ㅇ 2001.4.2 주한캄보디아 대사관 설치 ㅇ 2001.4.4 Chheang Vun 대사 신임장 제정 ㅇ 2003.7.30 이한곤 대사 신임장 제정 (2) 양자조약 체결 현황 ㅇ 무역 및 지불협정 (서명 64.10.16, 발효 64.12.8) ㅇ 문화협정 (서명 73.1.29, 발효 73.1.29) ㅇ 대표부설치 양해각서(서명 96.5.15, 발효 96.5.15) ㅇ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서명 97.2.10, 발효 97.3.12) ㅇ 경제.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서명 97.2.10, 발효 97.3.25) ㅇ 무상 기자재 제공을 위한 교환각서(서명 97.5.15, 발효 97.5.15) ㅇ EDCF 기본협정(서명 2001.4.10, 발효 2001.4.10) ㅇ 항공협정(서명 2001.4.10, 발효 2001.5.10) (3) 주요 인사교류 현황 가. 우리나라 주요인사 캄보디아 방문 ㅇ 1999.8.15-17 한승주 전외교부 장관(동아시아 비전구룹 구성 협의) ㅇ 2000.2.15-2.25 전두환 전대통령(친선 방문) ㅇ 2000.7.2-5 김동선 정통부 차관(IT 협력 협의) ㅇ 2000.11.11-13 김혁규 경남지사(투자협력단 인솔) ㅇ 2000.11.29-12.3 민형기 한국국제협력단 총재(대외 협력사업 협의) ㅇ 2001.9.12-15 김진표 재경부차관(EDCF 차관협의) ㅇ 2002.4 양승택 정통부장관 ㅇ 2002.11 김석수 국무총리(ASEAN+3 정상회의 참석 및 공식방문) ㅇ 2002.11 이상철 정통부장관 ㅇ 2003.6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ASEAN PMC 및 ARF) ㅇ 2003.9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AEM+3 경제통상장관회의) ㅇ 2004.2 서정화 통일외교통상위원장(KOICA 무상원조사업 시찰) ㅇ 2004.9 정의용 의원 및 김충환 의원(제25차 AIPO 총회) ㅇ 2004.10 김원기 국회의장(공식방문) 나. 캄보디아 주요인사 방한 ㅇ 1996.7.15 Hun Sen 제2총리(공식 방한) ㅇ 1997.4.7-16 Loy Sim Chheang 국회 제1부회장, Om Radsady 외무위원장(제97차 IPU 총회) ㅇ 1999.4.21-26 Ke Kim Yan 군총사령관 ㅇ 1999.8 Kassie Neou 선관위 부위원장 ㅇ 1999.8 Meas Sophea 군총부사령관, Sam Nang 공군사령관, Seng Tong 프놈펜 부시장 ㅇ 1999.8.29-9.5 Chem Widhya 외교부차관(한.ASEAN 인사 교류사업) ㅇ 1999.9.10-9.13 Veng Sereyvuth 관광장관(강원도 EXPO 개회식 참석) ㅇ 1999.9.28-10.2 Hok Lundy 경찰청장 ㅇ 2001.4.9-11 Hun Sen 총리(공식방한) ㅇ 2001.5.28-30 Kun Kim 군부총사령관 ㅇ 2001.12.4-7 Norodom Ranariddh 국회의장(공식방한) ㅇ 2002.2.5-10 Lim Kean Hor 수자원기상부장관(기술협력 양해각서 체결) ㅇ 2002.2.14-18 Norodom Sirivudh 훈신펙사무총장(2002년 세계 문화.체육 축제) ㅇ 2002.4.25 Ke Kim Yan 군총사령관(캄보디아 군사대표단) ㅇ 2002.5.1-4 Veng Sereyvuth 관광부장관(제15차 2002 한국 세계 관광 박람회) ㅇ 2002.5.29 Cham Prasidh 상무부장관(2002 월드컵 개막식) ㅇ 2002.5.31-6.1 Sum Manith 관방부차관, Lam Phu An 정통부차관(아시아 IT 장관 회의) ㅇ 2002.9 Sok An 관방부장관(부산 아시안게임 개막식) ㅇ 2002.10.14-21 Tao Seng Huor 전농림부장관(가나안 농군학교 연수) ㅇ 2003.2.4-7 Norodom Sirivudh 훈신펙사무총장(세계 리더쉽 총회) ㅇ 2003.5.29-31 Neav Sithong 법무부장관(제3차 부패척결 세계 포럼) ㅇ 2003.8.13-23 Thong Khon 관광부차관(2003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 ㅇ 2003.9.22-23 You Ay 여성부차관(국제 인신매매 방지에 관한 전문가 회의) ㅇ 2003.11.12-14 Ing Kantha Phavi 여성부차관(성평등에 관한 아.태지역 회의) ㅇ 2004.1.11-15 You Ay 여성부차관(리더쉽과 통치 세계 총회) ㅇ 2004.3.9-14 Ith Samheng 노동부장관(산업연수생 관련 협의) ㅇ 2004.3.29-31 Mok Mareth 환경부장관(제8차 세계 환경 장관 회의) ㅇ 2004.4.18-22 Veng Sereyvuth 관광부장관(53차 PATA 연례총회) ㅇ 2004.5.11-17 Keat Chhon 재경부장관(제37차 ADB 연례회의, ADF IX 회의) ㅇ 2004.6.13-15 Keat Chhon 재경부장관(2004 동아시아 경제장관 회의) ㅇ 2004.6.28 Norodom Bopha Devi 문화예술부장관(앙코르 문화 유산 전시회 개막식) ㅇ 2004.7.23-27 You Ay 여성부차관(ITFWP'S 총회) ㅇ 2004.8.1-6 Suy Sem 산자부장관(POSCON 방문) ㅇ 2004.9.5-10 Hanrot Raken 검찰총장(제9차 세계 검사 총회) ㅇ 2004.8.30-9.6 Norodom Rattana Devi 관광부차관(앙코르 유물 박람회 및 로얄 발레 공연) ㅇ 2004.9.7-11 So Khun 정통부장관(2004 ITU 텔레콤 아시아) ㅇ 2004.9.9-20 Sisowath Kulachad 문화예술부차관(2004 WCO 세계 페스티벌 - 문화올림픽) ㅇ 2004.9-15.16 Ing Kantha Phavi 여성부장관(인권 증진에 관한 세미나) 다. 다자회의 참석계기 정상회담 ㅇ 1999.11.27 한.캄정상회담 개최(마닐라 ASEAN+3 계기) ㅇ 2000.11.24 한.캄정상회담 개최(싱가폴 ASEAN+3 계기) ㅇ 2001.11.4 한.캄 정상회담 개최 (브루나이 ASEAN+3 계기) ㅇ 2003.10.7 한.캄 정상회담 개최(인도네시아 발리 ASEAN+3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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